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(고존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62		발의연월일 : 2019. 08. 01. 발 의 자 : 고존수ㆍ김성수ㆍ이오상 김준식ㆍ남궁형ㆍ조성혜 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 임지훈ㆍ강원모ㆍ김종득 박성민 의원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○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, 기능, 위탁,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

○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, 마을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을주택”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2. “저층주거지”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.

3. “마을주택관리소”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.

4. “주거환경정비”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.

5. “집수리”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6. “집수리 진단”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, 안전,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,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

제4조(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(이하 “집수리 서비스”라 한다) 제공 및 지원

2.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

3.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

4.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

5.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

6.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, 꽃길 조성,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

7.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

8.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

제5조(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)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전담조직의 구성․운영)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(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1.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

2.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

3.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

2.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

3.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

4. 집수리,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8조(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)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,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

제9조(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)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약자

2. 「주거급여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

제10조 (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주택개량비용 지원)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․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

2.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시장방침

-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: 주거환경정책관-9600(2014. 12. 23.)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③항5호(주택개량의 지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2015년부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개시

○ 2015 ~ 2019: 5년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예산 2,040백만 원 편성

○ 2019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1,430백만원 편성

- 시비/군·구비  5:5매칭사업

- 시비 715백만원 편성(기금)하였으나 군·구비 미확보로 283백만원 교부잔액 발생 예상

○ 2019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집행현황과 2022년까지 최소 20개소 추가설치 운영을 고려하여 추계산정

나. 추계 결과

○ 7,000,000천 원(시 3,500,000,000/구 3,500,000,000)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

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지원(주택개량의 지원)

○ 2020년부터는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예산 지원 요구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도시재생건설국  주거재생과장  권혁철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
	소계
세출	△△△△ △△△△	1,200,000	1,300,000	1,400,000	1,500,000	1,600,000	7,000,000
	소계	1,200,000	1,300,000	1,400,000	1,500,000	1,600,000	7,000,000
재원 조달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600,000	650,000	700,000	750,000	800,000	3,500,000
	일반회계	-	-	-	-	-	-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600,000	650,000	700,000	750,000	800,000	3,500,000
군․구비		600,000	650,000	700,000	750,000	800,000	3,500,000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